희년과 상속세법에 나타난 토지 공정 분배의 원리

농지개혁은 1949년 6월 21일에 제정, 공포된 〈농지개혁법〉에 의거 1950년에 실시한 것이다.

8·15광복 직후의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주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해방 이후 한국은 농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근면 성실함하나로 농업에 종사하여 식량을 생산하여 한국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고 이 시대 아버지들은 소를 키워서 그 판 돈으로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다. 그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은 회사와 공장에 근무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이 모든 것이 토지의 공정한 분배에서 시작되었다.

성경에서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리는 희년, 자식에게 토지를 상속할 때 자식이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것은 토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려는 의도는 토지의 공정한 분배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시도이다. 토지의 공정한 분배를 이루지 못하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