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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69% 선이라고 한다.
90%까지 높이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퇴보시켰다.
이재명 정부의 숙제이다.
대한민국은 부자들 만의 나라가 아니다. 부자들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그 부를 누려야 한다. 부동산이 자산을 늘리는 수단이 아닌 거주의 수단이 될 때까지 세금을 계속 올려야 한다.
해방 이후 농지개혁이 한국의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한 것처럼 부동산 세금은 부의 분배를 촉진하여 한국의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을 줄 것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세금보다 임대하는 부동산의 세금이 많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을 받는 썩은 정책들은 모두 도려내야 한다.
주택이 6채인 국회의원이 만든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일지 돌아봐야 한다. 다주택인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뽑지 말아야 한다.
젊은 세대는 수도권으로 몰린다. 임대비에 세금이 포함되어 민간임대가 경쟁력이 없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공공임대 위주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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